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가 미국 정부에서 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이 중국 배터리 기업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미주리)은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과의 계약 현황 및 향후 체결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포드 자동차와 CATL 간의 계약과 유사하게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과 지식재산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앞서 포드와 CATL은 미시간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35억 달러(약 4조6,5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출처 : M투데이>
이후 스미스 위원장은 테슬라를 포함한 미 자동차 업계에 포드와 유사한 협력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테슬라의 답변이 이런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됐다"며, "전기차에 납세자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이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법인, 단체에 흘러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재무부 지침에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과의 합작사 설립 등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전체 가치의 50% 이상을 생산한 배터리를 자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장착할 경우 IRA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IRA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에 CATL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어, 양사가 미국 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도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배터리 기업 고션 하이테크의 미시간주 공장 투자 계획을 미 정부가 지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