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재국가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보고서가 있어요.
2024년 보고서에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로 꼽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혀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 보세요. 무료에요)
https://v-dem.net/documents/43/v-dem_dr2024_lowres.pdf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 이후,
대규모 (촞불시위) 로 민주주의 지수의 진전이 있었다.

차기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박근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았다.

하지만 2021년, 다음 선거에서 보수 우익 윤석열이 집권하고 지금까지
이미 권력 남용이 보여진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한국은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강압적 처벌 조치와
성평등에 대한 공격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하락하게 만들었다.

2023년 말 현재 한국이 아직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리스와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 가혹한 독재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도표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거꾸로 가는) 나라들의 면면을 보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바이러스 때, 돈 퍼준다고,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엘살바로드 된다고 그 난리를 쳤던 그... 엘살바로드가 1위에요.
그런데 정작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 그 엘살바도르랑 어깨동무가 됬네?

3위 미얀마는 국부독재, 7위 니제르도 아프리카 군부 독재고,
인도네시아의 이승만이라고 불리는 수카르노가 35년을 독재할때, 그 밑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렀던 수카르노의 사위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막장, 인도네시아가 10위.

그런데 한국이 9위에요.
한국이 "검찰 독재" 라는 걸 이제는 세상이 다 안다.

" 윤 석 열 검 찰 독 재 "
불과 정권 2년만에 치욕의 역사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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