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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등 이념으로 색깔 칠하고 국민 가르기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구진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외교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보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뜻에서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일마라는 딱 그 세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 인사가 있느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1964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연설을 인용해 "라이트, 레프트, 뉴라이트, 뉴레프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념을 가지고 논쟁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유관기관의 협조, 대북전단 단체와의 소통 이런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최근에 대북전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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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라 내 땅을 지키고다 하는 것이 ‘열등한 외교정책‘ 이라는 국무총리.
그러면 독도를, 한국을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것이 우수한 외교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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