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구입 Down payment 20 % 보조, 별채 건축 $4만 무상 보조 SB 197.
주 정부는 주 예산의 일부로 임대 주택에 사용될 자금의 45%를 California 주의 근로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 중간 소득자한테 첫 주택 구입을 위해서 정부 down payment 보조로 구입한 사람은, 판매 시에 순수 재산 가치를 정부와 공유(equity sharing down payment)하는 제도를 위해서 CalFHA에 $5억 달러 ($500 million) 을 할당했다. 예비 주택 소유자는 주택 구입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down payment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점에 계약상 지분 상환을 동의하는 경우에 정부는 ‘묵인된 2 차 담보권 (silent second)’자가 된다. 주 정부 융자에 대한 2 차 담보 program은 미래의 가족에게 순수 재산 가치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즉 추가 채무자가 된다.
주 정부의 주택 금융 기관인 CalHFA에 의하면, down payment 의 일부는 융자 배상 책임이 없는 융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담당 기관에서 명확한 규정을 발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부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매년 1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저비용 별채 (ADU)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할당했다.
별채 건축에 건축을 위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공사 현장 준비, 건축 설계, 건축 허가, 토질 검사, 공사 관련으로 정부에 지불되는 수수료, 측량, 그리고 집안의 열량 (energy) 조사 보고서 작성 비용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40,000 까지 무상으로 지불한다.
주택 소유자가 저비용 별채 (ADU)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5 천만 달러의 자금을 할당했다.
별채 건축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CalHFA 877 922-5432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2022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
* 부동산 거래 시 결함 보고서는 계약과 동시에 제출 (TDS): AB 2960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는 주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함 사항, 변화된 부동산 상태, 부동산에 부착된 시설물의 작동 상태나 문제가 있는 사항을 계약서를 수락 한 날짜에 구입자한테 “결함 상태 명세서 (TDS)"를 전해 주라는 것이 새 법이다.
과거 법은, 계약 이후에 “가능한 빨리, 소유권 증서를 구입자한테 이전하기 전까지” 전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협회 (C.A.R.)의 표준 계약서를 사용했다면, 계약 수락 후 7 일 이내에 전해 주어야 된다. “구입자는 판매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TDS를 받은 후 3 일 이내 또는 우편으로 받았을 때는 5 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새 법에서, 이제는 계약 한 날에 전해 주어야 된다. 만약에 계약 이전에 TDS 명세서를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3일 5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부동산 broker 면허 신청은 최근 2 년 실무 경험 요구: AB 2745
부동산 broker 면허 신청자는 신청 일을 기준해서 최근 5 년 이내에 2 년간의 “판매원 면허 (salesman) 경력 요건이 충족 되어야 신청 할 수 있다. 단 4년제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취득한 학위가 부동산 전공 또는 부전공 학위 소지자한테는 2 년간의 대등한 경력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부동산 학위 소지자도 면허 신청 직전 5 년 기간 이내에 완료한 학위를 고려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부동산 업자는 “암묵적 선입관 (편견)” 교육 이수 요구; SB 1495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초 면허 및 면허 갱신을 위한 의무 과정에서 2022 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무 과정”에,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공정 주택 및 암묵적 편견”에 대한 이수 과정을 첫 판매원 면허 또는 첫 broker 면허 신청자한테만 2024년 1월 1일까지 연기한다. “암묵적 편견” 교육이 추가되었다. 단, 면허 갱신 시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면허 소지자가 “기업체/사업체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신문에 공고 일수를 현재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Escrows 회사 임원의 과거 마약류 범법자한테 면허 발급 허용 SB 1348
과거 법은, escrow 업무 종사자 규제 약물 전과자에 대해서 면허 자격을 박탈했었다.
새 법은 과거 약물 관련 범죄자한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 보호와 고용 균형을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면허를 발급한다. 2023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