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가능 세입자 입주 검증 보고서, 외
* 재사용 가능 세입자 입주 검증 보고서 (RTSR) : AB 2559
건물주가 입주 희망자 검증을 위해서 “입주 신청서와 신용 기록 조회”를 한다. 현재로서는 건물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30 ~ $52.46 이다. 현 임대 시장은 Covid-19으로 한동안 세입자 퇴거를 임시 중단 시켰기 때문에 Apart 빈방 찾기가 어렵다. 참고로, 퇴거 동결 해제는 L.A. 시는 2023 년 1 월 31 일, L. A. County 는 3 월 31 일 동결 해제가 되었다.
퇴거 동결로 인해서 임대 장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임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임대 장소를 찾았더라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세입자가 여러 곳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 수수료가 순식간에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새 법은, 임대 신청 과정에서 사용될 ‘세입자 검증 보고서’를 다른 곳에도 “재사용 할 수 있는 표준 검증 보고서 (“재사용 할 수 있는 선별 보고서 (reusable tenant screening report)”를 마련한다. 입주자는 한번만 비용을 지불하면 30일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주 희망자는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확인된 입주 신청자 정보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 새 법은 입주 신청 심사 수수료 또는 재사용 가능한 보고서에는 추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다. 건물주가 재사용 할 수 있는 세입자 검증 보고서 사용은 자발적이지만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가정 폭력 피해자 임대 종료 SB 1017
과거 법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 세입자는 임대 계약에 의해서 집주인한테 제한된 조건에서만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새 법은, 가정 폭력 피해 세입자 또는 학대 피해자, 피해 당한 세입자 가족 구성원 및 직계 가족한테도 퇴거로부터 보호받고, 임대 위약금 없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물주가 피해자에 대한 학대나 폭력을 입증하는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입자뿐만 안이라 세입자의 직계 가족 또는 세입자의 가족 구성원도 보호 대상이다. 가해자가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를 퇴거 시키고 영구적으로 진입 금지를 명령 할 수 있다. 만약에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적절한 통고를 했는데도 위약금 없이 임대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손실에 대해서 민사 소송 책임과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납 청소 자격 소지자가 Paint 청소, 수리, 현장 감독 SB 1076
새 법은, 돈을 받고서 주거용 또는 공공건물에 납 성분이 포함된 paint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수리 또는 paint 작업 회사에 고용된 "회사"나 회사 고용인이 Paint 청소, 수리 작업을 할 때는 최소 한 사람이 “납 안전 작업 교육 자격증 (Lead renovators certified)“ 소지자가 작업 현장에서 감독해야 된다.
납 성분 제거 증명서 없이 다양한 유형의 납 성분 건설 작업을 위반 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하루 벌금이 건당 $5,000 ~ 10,000까지 인상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유효
참고: 증명서를 받기 위한 교육 기관은 internet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예로서, Zota Pro 라는 곳의 설명은, 환경부에 신청서와 신청비용을 제출하고 8 시간 교육은 internet online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2 시간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되고, 증명서는 신청 후 90 일이 소요 된다고 한다. 전화 (763) 703-2376, (763) 560-9615
* “모빌홈 공원 (mobile home Park)“관리자 ”교육 수료증” 요구. SB 869
이동식 주택 (mobile home) 및 ‘오락/휴양용 (recreational vehicle)‘ 차량 공원의 관리자 및 대리인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교육을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서 요구한다. 교육 이수, 재교육을 받았다면 2년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교육 시간은 6시간, 최대 8시간이며 online (온라인) 시험이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최소 2시간, 최대 4시간의 후속 교육과 시험이 있다. 그리고 실무 훈련이 포함되어야 된다.
교육 내용은, 이동식 주택법, 임대 계약, 규칙 및 규정, 수수료 및 요금, 공공요금 (utilities), 주택 소유자 통신 및 회의, 임대 종료, 이동 주택 이전 또는 이동 주택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이동 주택 거주법 조항, 기타 규칙 및 규정 중 공원, 이동 주택 공원법 조항, 특별 점유 공원법 (Special Occupancy Parks Act) 조항에 대한 지식이다.
공원 관리인 인증서 사본을 현장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위법 시에는 민사 처벌과 경영진의 운영 허가를 정지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