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월부금 부당독촉 불법
은행이 주택 융자 월부금 징수를 위해서 부당한 독촉을 했다면 “부채 징수법” 위반으로 채무자한테 손실을 배상해야 된다. “주택 융자는 “소비자 부채"이며, 월부금 징수는 ”부채 징수법“에 적용된다. 변호사도 주택 융자금 독촉을 할 때는 ”부채 징수자"이며 소비자 부채 징수법에 적용 받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SB 187의 근거한 것이다.
부채 징수법은, 부채 징수를 위해서 공갈 협박, 위협, 빈번한 전화 독촉과 불법 녹음, 적정 시간이 안인 때 독촉 전화, 정직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이다.
이 사건은, 주택 융자를 제공한 은행이 2012 년에 S 은행에 융자 “서비스”를 맡겼다. IBM 회사가 모회사이다. S 은행이, 채무자한테 보낸 편지 내용은, “이 통고는, 우리가 때때로 부채 징수자로서 행동하는 것처럼, 부채 징수자로서 보낸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채 징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월부금 지불 만기 일자는 매달 첫날로 되어 있다. 채무자는 매달 1 일 또는 2 일에 전자식 결재로서 지불했다.
S 은행은, 융자 월부금 지불 만기 일자가 닥아 오지도 안했는데도, 월부금을 지불해야 만 변경된 S 은행의 새 융자 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 채무자는, 법에서, 분할 지불 주택 융자는 유예기간이 10 일이며, 이 날까지는 "체납"이 안이라고 했다. 융자 계약서에도 유예 기간이 10 일, 어떤 사람은 15 일까지였다. 항상 제 때에 월부금을 지불했고, 아직 지불 만기 일자가 남아 있는데도 은행은 매달 3 일과 16 일이면 하루에 2 ~ 5 번씩 월부금 지불 독촉을 했다. 어떤 때는 100 여통의 전화를 받았다.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채무자가 전화를 받을 때 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고, 전화를 받으면, 곧 바로 전화를 끊기도 했다. 고의적으로 아주 불편한 시간 때인 아침 일찍 그리고 근무 중인 때를 골라서 전화를 했다. 전화상에서 신용 기록 회사에 나쁜 기록으로 보고하겠다, 차압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채무자가 월부금을 지불했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잔소리를 했다.
은행은, 성가신 전화를 받기 싫다면 “Western Union” 전신환을 이용하라기에 수수료 $5 을 지불하고서 송금을 했지만 계속 성가신 전화를 해 왔다. 물론 채무자가 은행에 전화와 편지를 보내서 이런 독촉 중단 요청을 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2015 년 9 월경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성가신 전화와 협박을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고한 후에서야 중단되었다.
은행은 2014 년 8 월 13 일에 채무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유예기간 15 일까지는 채무자한테 접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편지에서 은행 직원이 과거에 월부금 지불 유예 기간에도 독촉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인증한 것이다.
채무자는 은행 월부금 징수 독촉으로 정신적 고통, 경제적 피해를 당했고, 많은 시간을 은행 직원과 성가시고 위협적인 전화를 받았다. 채무자는 자영업자이고, 사업 시간 중에 위협적인 전화를 받으므로서 수입이 발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채무자는, 2016 년 9 월에, 채무자뿐만이 안이라, 자기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 가능성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 소송”을 했다.
은행은 부채 징수자이며, 월부금 징수를 위해서 성가신 전화와 협박을 한 것은 “부채 징수법” 위반이므로 불법적인 징수에는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복적으로 불합리한 전화를 계속 하거나, 성가신 괴롭힘; (귀찮게 굴거나, 위협, 협박, 불안감 조성, 안전위협, 두려움 조성, 욕설, 인격손상) 같은 행동은 불법이고 형사법 위반도 된다.
부채 징수자는 정직하게 설명해야 되고, 위협이나 공갈치면 안 되고, 돈을 지불 했는데도 지불 안했다는 것은 거짖 설명이므로 “부채징수법” 위반이라 면서 S 은행과 모회사인 IBM 회사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은행은, 부채 징수법에 의한 부채 징수자가 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주택 융자 징수는 소비자 부채가 안이므로 부채 징수자가 안이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법의 목적은 일반 채무자 보호에 있다. 법조문의 단어가 모호 할 경우 법령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담보 대출 기관 및 주택 융자 service 제공 업체도 ‘채무 징수자“이다. “소비자 부채” 종류에 주택 융자 단어 또는 소비자 신용거래 내역이 빠져 있기에 모호하게 되어 있다.
주택 융자를 제공한 은행 또는 은행을 위한 징수자는 채무 징수법에 적용된다. 부채 징수법에서, “부채 징수자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부채 징수 행위를 금지한다.”
은행은 부동산에 융자 제공한것과 융자금 징수와 담보물 차압을 위한 것은 “부채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택 융자는 “소비자 부채”에 해당이 안 되며 주택 융자금 독촉도 “부채 징수”에 해당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채무 징수법”에서 주택 융자는 분명한 소비자 부채이고, 주택 융자 징수 행위는 “소비자 부채 징수”에 해당 된다. 주택 담보 융자는 개인 또는 가족 또는 가족에 필요한 목적이다. 모회사인 IBM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