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시절 부동산 제도와 오늘
현재 미국 부동산 제도와 사회제도를 이해 할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한다.
역사 모르고서는 현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성경에서 알 수 있다. 처음은 불경, 유경, 성경에서 부동산 제도를 찿아서 비교 해 볼려고 했었다.
오늘의 사회제도 근간은 기독교 성경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인간은 그의 재산 관리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남겼다. 그래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에덴동산 관리인이라는 전문직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그의 후예로서 살아 있는 동안 재산 관리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당시에도 매매 계약은 서면계약을 했다. 채권 채무 증서도 서면으로 했다. 당시에 전쟁과 무역을 위해서 2 개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현재의 고속도로 건설 목적과도 같다. 예수가 3 심 재판에 의해서 처형되었는데 오늘에도 3 심 재판제도를 사용한다. 이와같이 당시의 부동산 매매 절차법, 계약, 상속, 차압, 채권, 채무, 융자, 임대, 파산, 조세, 부동산 감정, 지목법, 분할법, 건축법같은 모든 사회제도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파산법 11 항에서 파산 신청은 2005 년 10 월 이전 까지만 해도 7 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은 성경 시절에 있었든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파산법도 당시 제도(신명기 15:7-11)였다. 현재는 8 년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부동산 제도를 알 수 있다.
특히 상속제도는 개인 모두가 당시의 상속목적을 배워야 한다. 정부가 개인재산을 몰수 할 때도 오늘의 제도와 같이, 정부가 개인 재산을 구입했다. 정부 사용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취득할 때도 적정 시장가격에 구입했다. 그러나 오늘의 정부에서는 오히려 개인 재산을 시장 시세보다도 훨씬 적게 지불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시장 시세되로 구입 가격을 책정한다. 성경 시절에도 국가를 위한 개인 재산을 취득 할 때는 당시의 현 시세로 지불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동산 제도 몇 가지를 살펴본다.
세상 창조와 소유권
소유권:
성경에서는 모든 재산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은 재산 관리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에게 준 최대의 명언이라 본다. 사람은 세상과 인연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재산 관리자이지 영원한 소유주는 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신권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나누어주면서 사유화 제도가 시작되었다. (창세기 2:15; 15:8-10) 그 후 군주 소유제도가 태어난 후 다시 오늘과 같은 사유 제도가 되었다. 초창기 미국은 인디언의 땅을 개인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했든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불교의 장소 선정 :
필자는 “종교에 의하여 도시설계나 정원설계의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논문을 미국 정원학회에 발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유교나 불교에서는 부동산 법규, 매매 절차, 구입, 계약서 같은 이야기가 없다. 현재의 풍수지리 같은 것이 중국 민간 신앙으로서 도교가 토착화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유교, 도교의 근본적 사상은 안이다.
불교에서는 첫 사찰을 건설하게 된 동기와 장소선정 이야기가 있다.
금강경 法會因由分에서 기수급고독원 (祇樹給孤獨園)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을 사위성의 기원정사 (祇園精舍)라고도 한다.
給孤獨長者(須達)는 수보리의 큰 삼촌되는 사람이며 사위성의 장자였다. 이 사람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절을 건축 할 필요성을 느꼈다. 어떠한 장소가 좋겠느냐고 석가모니에게 문의를 하니까 석가모니는, 시내도 안이고 먼산도 않인 위치에 동산이 있다. 그 자리가 좋겠다고 답을 한다.
그 동산의 임자는 기타태자(祇陀 太子)였다. 값이 얼마냐고 급고독장자가 기타태자한테 문의하니까, 이땅에 황금으로 깔면 판매를 하겠다는 답이었다. 그래도 사겠다고 하자 감탄을 해서 공짜로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후 두번째 절로서는 竹林精舍가 건축되었다. 이와같이 불교에서는 절의 축성을 위한 자금 조달은 전부가 헌납 (보시 布施)된 것이다. 돈을 주고 매매한 것이 없고, 매매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다.
불교 경전에서 사찰 입지선정에 대한 구절은 금강경에 남아 있을 뿐이다. 절을 건축할 장소는 어떤 곳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석가모니의 대답은 “시내도 안이고 먼 산도 안인 위치에 동산이 있다. 그 자리가 좋겠다”고 했다. 돈 지불은 없었고 보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이 기수급고독원 (祇樹給孤獨園) 즉 사위성의 기원정사 (祇園精舍)라 한다. (금강경 法會因由分)
장소선정 :
부동산을 구입할때 잘 생각해서 구입하고 장소를 살펴 본 것을 알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기 위해서 12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네겝 지역 조사를 하기 위해 보냈다. 그리고 예리고 지역에는 2 사람의 정탐원을 보냈다.
이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동네 상황, 산악지대 지형,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주민 숫자 조사, 토질이 좋은가 나쁜가, 도시 상태, 사람들이 거주하는 천막생활 상태 또는 성 내의 거주 상태 및 산림 상태까지 조사하라고 했다. 이 뿐만 안이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도 따오게 했다. 거주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형 및 사회적인 분석을 하는데 40 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구입하고 여자들이 돈을 벌어서 포도원도 사건 가꾼다고 했다.
부동산 구입 종류: 주택, 포도원, 묘지, 밭, 정원(과수원), 산을 구입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제단으로 사용, 밭을 묘지로 사용, 산을 구입한 후 도성으로 사용 변경 한 것은 오늘의 지목변경(zoning change)이었다.
부동산 계약:
성경시절에도 사회전반에 걸 처서 권력자, 예언자, 율법학자들에 의한 재산탈취, 개인들 간의 부정부패가 극심했다. 부동산 매매는 소송법 절차 규정에 의해서 서면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본을 만들었고, 원본은 봉인을 했으며, 증인 앞에서 은 또는 금을 저울에 달아 돈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한 부의 사본은 친족에게 보관하고 원본과 다른 사본은 옹기 그릇에 넣어서 보관했다. (예레미야 32: 6-25)
미국에서도 법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은 서면계약을 하고 공증 또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
채무증서 :
채무 증서도 계약서에 상환 기간과 서명을 하며, 증서를 찢어서 상호간에 나누어 보관했다. 돈을 지불할 때는 증서를 서로 확인했다. (토비트 4:20-5:3;누가 16:5-8)
부동산투기 :
주택이나 땅을 구입했다.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 하면서 이러한 투기는 악한 일로 몰았다.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대고 맹세하신다. 많은 집들이 흉가가 되어 제 아무리 크고 좋아도 인기척이 없게 되리라. (이사야 5:8-9)
분산투자: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면서 불운이 닥쳐올는지 모르니 일곱이나 여덟으로 나누어 하라. (전도서 11:1-2/공동번역 성경은 대 여섯) 즉 오늘날에도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어라 ! 하는 말도 분산투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 이때의 분산투자 대상은 무엇일까 ?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재산 목록과 돈을 주고 구입한 대상을 보면; 주택, 땅, 귀금속 (금,은), 가축, 곡식, 종, 무역이었다.
부동산 관리인:
아담에게 Eden 동산 관리인으로 선정(창세기 2:15) 하므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출된 전문 직업이 부동산 관리 직업이 되었다.
상속제도 :
상속의 목적은 사망 후에 유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했다. 장남, 딸에게 상속을 주기도 했지만 방탕한 아들을 두었을 때는 아들에게 상속을 주지 않고 종에게 상속을 주고서 유족을 보살펴 달라고 했다. 물론 생존시에 도움을 받은 감사표현으로 상속을 주기도 했다.(사무엘하 9:9-10;잠언 17:2;토비트 14:13-14) 현재는 상속받았지만 유족을 보살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 상속 때문에 소송 및 근친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세금제도:
당시에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이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1/10 조 세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당시 1/10 조는 정부의 세금이었으며, 세금으로 교회와 정부를 운영했다. 1/10조 세금으로 하나님, 레위인, 성직자, 종교 제사비, 합창대원과 수위, 떠돌이, 과부, 가난한자, 비상시를 위한 비축, 공무원 월급,공공 시설비로 사용했다. 십일조 세금제도는 아랍제국, 유럽지역, 한국의 삼국과 고려시대, 중국의 당나라 때에도 곡물의 십분의 일을 국가에 받히는 세금제도였다. 성경의 기록 그 이전부터 십일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십일조 (Tithe) 어원은 과거 영국에 자리 잡은 북 europe 쪽 Anglo-Saxon 족의 Teotha란 말로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수확된 알 곡식의 1/10" 이란 말이다. 알 곡식을 말하였지 전체 수확을 말하지 안 았다.
당시의 1/10 조 제도는 농경지의 알곡식 수확에 기준을 두었지만, 어떤 땅은 비옥해서 적은 면적에도 많은 수확이 나게 되고, 척박한 땅에는 면적만 넓었고, 일만 많았지 실제 수확량이 적은 토지가 있기에 잘못된 제도 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 세계가 1/10조 제도를 택했었다. 현재의 세금 지불 기준도 일반경비를 공제한 순 이익에서 세금을 지불하지 전체 매상에서 세금을 지불하지 안는다.
세금과중에 대한 탄원 (마카베오 상 13:34-35)을 했을 때는 조세가 면제되었다. (마카베오상 13:39-40)
현재도, 재산세가 높으면 이웃이 현재 나의 재산세 책정 보다도 낮게 판매가 되었을 때는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세금에 대한 불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수도 세금이 과중하다면서 시몬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태 17:24-27) 예수도 국가에 지불되는 십일조 세금은 대중을 위한 세금으로 인정했으며 예수도 성전세금까지 지불했다.
그러나 십일조의 목적은 "너희 하느님 야훼를 길이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신명기 14:22-29)이며 “제물이나 십일조를 받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찿는자를 원했다. (아모스 4:4-9; 누가 18:9-14) 순종하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제사보다 낳다. (사무엘상 15:22-23) 무엇 하러 이 많은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 (이사야 1:11-17) 예수는 십일조보다는 정의와 자비, 신의를 실천 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누가 11:42)고 했다.
부동산 감정 법:
소출을 거둘 햇수를 따라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치르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치러야 한다. (레위기 25: 14-19) 현재도 농업용지에 이 제도를사용하는 지역들이 많다.
교회에 부동산을 헌납했을 때는 사제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값을 매겨야 한다. 사제가 값을 매기면 그것으로 값이 결정된다. 그리고 교회에 헌납했든 것도 헌납 당시 가격의 1/5의 벌금을 지불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다. 만약에 밭을 야훼께 바쳤으면, 뿌리는 씨앗의 분량을 따라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보리 한 호멜(부피단위) 뿌릴 만한 밭은 그 값이 은 오십 세겔(1 세겔은 하루 노임)이다. (레위기 27 : 14-25)
정부가 개인 부동산 구입:
국가가 개인 부동산이 필요로 했을 때는 현 시세 되로 지불했다. 소유자가 없는 재산을 정부가 취득한 후 7 년이 지난 후에서야 과거 소유자가 나타나서 반환요구를 했을 때도 그 동안의 이익금까지 되돌려 주었다. 오늘날에도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배워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5 년간 재산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국가가 수용한 후 공매한다. 현재도 정부가 개인재산을 취득할 때는 현재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가 돈을 적게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시절의 사회제도를 검토 해 보면 오늘날에도 배워야 할 일들이 많으며 부동산 제도를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복부인은 덕망이 높고 유능한 아내:
이 당시에도 부부가 맞벌이를 했던 경우가 있다. 덕망이 높은 여자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자들은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잠언 31:16) 부지런히 일해서 식구들 부양하는 여자를 보고 유능한 아내라고 했다. (잠언31:10-27)
부동산 구입 종류 :
당시에 땅에다가 과수원 조성 (이사야 16:8; 61:5; 예레미야 29:5; 29:28;아모스 9:14) 포도원과 목장을 만들고 (민수기 14:7-8; 31:20-21; 출애급 3:8) 목장과 양봉 (레위기 20:24; 여호수아 5:6), 사료재배용 초목지 (레위기 25:34) 여관 (창세기 42:27; 43:21; 누가 2:7; 10:34-35; 사도 28:15),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시장 포목상 (에스겔 27:15; 27:24) 곡식 판매 (아모스 8:5), 시장 (마태 11:16; 20:3; 마가 6:56), 정육점 (고린도전 10:25)이 있었다.
성경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
(1) 묘지 구입 (창세기 23:1-16; 23:20; 여호수아 24:32-33)
(2) 토지를 pharaoh 한테 판매 (창세기 33:19)
(3) 타작마당 구입해서 제단으로 사용 (사무엘하 24:18-25; 역대기상 21:20-29)
(4) 천막 칠 땅을 구입해서 제단으로 사용 (창세기 33:18-19)
(5) 산을 구입해서 도성 마련 (열왕기상 16:23-24)
(6) 밭 구입해서 포도원으로 만듬 (예레미야 32: 6-25; 잠언 31:14~16)
(7) 밭 구입해서 묘지로 사용 (사도행전 1:18-20; 스가랴 11:12, 마태 26:15; 17:7-10; 호세야 3:2; 루가 14:18; 20:9-16)
(8) 정원 구입 (열왕기하 5:26)
(9) 주택 구입 (이사야 5:8-9; 레위기 25:29-34)
그리고 50 년 임대권도 매매했다. (레위기 25: 13-19; 25:29-31)
미국의 임대법에서는 개발이 안 된 토지에 대한 임대권은 51 년을 두고 있다. 개발이 된 건물은 99 년으로 두고 있다.
50 년 임대권은 지금도 Saipan, Mexico, Puerto Rico 등지에서는 외부인한테는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안이고 50 년의 임대권만 구입 할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