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기록 삭제해라 !
소비자 사생활 보호 권리 법 (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CCPA”))
AB 25 :
사업체의 직원, 독립 계약자, 손님으로부터 수집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 해 주어야 된다.
단, 자연인, 고용인, 독립계약자, 소유주, 회사 중역, 의료 기관 종사자, 또는 시공업을 위한 사업자가 사업적 고용 신청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2021 년 1 월 1 일까지 유예한다. 그리고 예외 사항은, 민사 소송과 소비자한테 개인정보를 통고 해 주어야 할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권리는, 이들이 과거부터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 그리고 누구한테 개인 정보를 판매했는지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만약에 수집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했을 때는,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되며 다른 회사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도, 그 회사도 삭제해야 된다.
그러나 정보 수집을 삭제하지 않고서 보관 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또는 보안 위반 감지 (detecting security breach)가 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속 요구를 하면 정보를 완전 삭제해서 -0- 로 만들어야 된다.
정보 요청을 했을 때는 회사는 무료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제공해야 된다.
정보 수집 회사나 broker 는 2020 년 1 월 31 일 까지 주 검찰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감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체는, 연매출 $25,000,000 이상, 혹은 연간 기준 5만개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매매하는 사업체, 연매출 절반 이상을 개인정보 매매로 달성하는 사업체들이 해당된다. 미성년자 관련 시는 보호자 동의서를 준비하고, 회사 web에 “내 개인정보 판매 금지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를 할 수 있도록 연결 시켜야 되고, 관련 공지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위반 시에는, 위반 건당 $2,500 ~ $7,5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 패소 시 위반 건당 100~750달러 또는 실제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
2019 년 10 월 11 일 시행
* 개인 정보 (PI)에 대한 공개 면제를 확대
개인 정보 구성에 대해서 공공 정보 면제를 확대 한다. 개인 정보 (PI)는 개인정보 data가 유지되는 목적과 "호환되지 않는"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개인 기록 수집 회사는 법무부에 등록하고 정보 내용 공개
Data Broker는 사생활 보호 관리법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들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제 3 자한테 판매하는 업체이며 직접적으로 3 자와 관련이 없다.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제 3 자한테 판매하는 업체는 법무부에 2020 년 1 월 30 일 까지 등록해야 된다. 상거래, 은행, Social Net Service, 특정 회사의 web site, 물품을 판매하면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회사들에 적용된다.
"Data brokers"에 대한 새 범주 및 등록 요구 사항을 만든다.
* 식별되지 않았거나, 수집한 개인 정보는 삭제 요청 시에는 삭제해야 된다.
이 법에서, 식별되지 않은 소비자 정보 또는 집계 된 소비자 정보는 정보에서 제외한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특정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해당 소비자에 대해 수집 한 정보의 범주에 대해서도 소비자한테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 할 권리가 있으며, 업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 할 권리가 있다.
* On Line 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체에 소비자가 직접적 관계를 맺고서 다양한 여러 정보를 제공한 것을 삭제 요청 할 수 있다.
AB 1564
기존 법에서, 소비자가 정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사생활 보호 권리 법 (CCPA)이 적용하는 모든 사업에 필요한 기존 법률을 변경한다.
새 법에서, on line 으로만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할 때에는 eMail 로만 정보를 제출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만약에, 사업체가 internet website 를 운영 할 때는, 소비자는 website 주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가 만약에 전산화 된 data로 보유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업 보안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지정된 보안 위반 통고를 해 주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